야 3당, 특검·국조 공동제출 합의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은 '골머리'
투표법과 맞물려 '빅딜' 가능성도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은 '골머리'
투표법과 맞물려 '빅딜' 가능성도
야3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 법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바로 특검을 거부하면서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 6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에 합의했다. 회동 직후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따로 회동을 갖고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마련했다. 야3당 대표·원내대표들은 회동 시작 후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특검을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야3당, 정상회담 전에 '특검 공조체제' 마련=야3당은 속전속결로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특검 공조를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늦출 경우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길 거란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3당의 공조가 특검법 처리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 야3당의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과반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특검법이 쟁점법안으로 묶인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피할 수는 있지만 특검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적다.
민주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때문에 골머리=민주당은 '선 검경 수사 후 특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 경우 국면 전환을 시도할 동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정상회담까지 기다리기도 어렵다.
가장 고민되는 것이 국민투표법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은 최근 여야 위원들에게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맞교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을 여당이 거부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특검을 대신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했으나 여야 4당의 생각이 모두 달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호승·김미경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