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합산 7000만 → 8500만
3자녀이상 소득 1억원까지 허용
3자녀이상 소득 1억원까지 허용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앞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4000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 가구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특히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정부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잡아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동안은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격을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정했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으로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향후 주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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