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거 불충분" 사실상 기각
인천공항내 면세점 운영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명품 브랜드 사업자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행위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판단이 전원회의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실상 기각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원회의에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1년 매장에 입점한 한 브랜드와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해당 사건은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확약서 작성의 단초가 됐는데, 이 내용이 결국 경쟁제한성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전원회의의 판단이다.
전원회의는 "혐의 내용은 공항 내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반해 증거인 확약서에는 공항서 철수한 브랜드는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서로 내용이 달라 증거로 보기 힘들고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 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가격은 입점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의 이유가 됐다. 다만 전원회의는 면세점 사업자와 브랜드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과 공항공사에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과 관리·감독권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만드는 행위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과 일부 브랜드 간 갈등은 앞서 지난 2011년 신라면세점이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여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신라 측은 루이뷔통에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반발한 다른 명품업체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며 반발한 것이다. 당시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원회의에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1년 매장에 입점한 한 브랜드와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해당 사건은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확약서 작성의 단초가 됐는데, 이 내용이 결국 경쟁제한성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전원회의의 판단이다.
전원회의는 "혐의 내용은 공항 내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반해 증거인 확약서에는 공항서 철수한 브랜드는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서로 내용이 달라 증거로 보기 힘들고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 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가격은 입점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의 이유가 됐다. 다만 전원회의는 면세점 사업자와 브랜드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과 공항공사에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과 관리·감독권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만드는 행위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과 일부 브랜드 간 갈등은 앞서 지난 2011년 신라면세점이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여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신라 측은 루이뷔통에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반발한 다른 명품업체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며 반발한 것이다. 당시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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