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축·임금질서 교란 등 경고
올 8만명·2020년 14만명↓ 전망
청와대·정부의 주장과 정면 대치
임금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강조
올 8만명·2020년 14만명↓ 전망
청와대·정부의 주장과 정면 대치
임금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강조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리포트에서 정부가 도입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책 효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충격은 크지 않고 오히려 매우 적었다고 주장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올 들어 4월까지 인구증가 둔화 효과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명에 불과하다"며 "이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줄어든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KDI 주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최 연구위원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선으로 8만4000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데다, 2020년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가 인상(최소 15% 이상)시 임금 질서 교란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주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실제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고용 시장 영향 하한선은 3만6000명이며, 상한은 8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감소 숫자가 각각 9만6000명과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과 근로 방식이 조정됨으로써 목적이 달성된다"면서도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프랑스 사례를 추가로 들었다. 즉 2005년 프랑스의 최저임금이 중간값의 61%에 도달하면서 임금질서가 교란됐고 그로 인해 추가 인상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그 비율이 55%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중간값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체 시간당 임금 중간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일반 근로자 평균 시급에 비춰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지를 말하는 지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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