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중금리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 오히려 우량 신용등급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5%에서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완화하고, 4분기부터는 중금리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총량규제 때문에 중금리대출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선 당초 대출 규제 완화를 반겼다. 하지만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에 담긴 중금리대출 기준이 오히려 우량 신용등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는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6.5%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 그러나 중금리대출 기준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3등급 이상 우량 신용등급자는 금리 수준이 낮음에도 신용등급이 높아서, 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리가 16.5%를 넘어가는 취약계층은 중금리대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출 취급을 저축은행들이 꺼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3등급 이상 우량 신용등급자와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7~8%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 우량한 고객도 총량규제 대상이 된다. 또 저신용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총량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업계는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는 중금리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량규제 제외 대상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중금리대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금리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우량 신용등급자나 취약계층도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5%에서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완화하고, 4분기부터는 중금리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총량규제 때문에 중금리대출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선 당초 대출 규제 완화를 반겼다. 하지만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에 담긴 중금리대출 기준이 오히려 우량 신용등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는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6.5%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 그러나 중금리대출 기준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3등급 이상 우량 신용등급자는 금리 수준이 낮음에도 신용등급이 높아서, 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리가 16.5%를 넘어가는 취약계층은 중금리대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출 취급을 저축은행들이 꺼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3등급 이상 우량 신용등급자와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7~8%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 우량한 고객도 총량규제 대상이 된다. 또 저신용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총량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업계는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는 중금리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량규제 제외 대상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중금리대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금리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우량 신용등급자나 취약계층도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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