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모두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건의된 10대 과제는 △ICT를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등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며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전략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날 건의된 10대 과제는 △ICT를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등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며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전략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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