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VOD에 술광고 등
가입자 늘며 불만 사례 급증
9월 하순경 심사결과 발표할 듯
가입자 늘며 불만 사례 급증
9월 하순경 심사결과 발표할 듯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까지 5년 만에 IPTV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IPTV를 서비스 중인 KT(올레tv)와 SK브로드밴드(Btv), LG유플러스(U+TV) 3사는 모두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PTV법에 따라 60일간의 심사 결과를 거치고 시청자 의견을 접수해 9월 23일 전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TV는 지난 2008년 도입돼 이번이 2번째 재허가 심사다. 일상적인 통과의례라는 견해가 많지만 IPTV 출범 10년이 지나며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재허가 심사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부분을 보다 면밀이 검증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IPTV는 지난해 케이블을 제치고 최대 유료방송 서비스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작사(PP)와의 제휴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IPTV 가입자가 늘면서 이용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IPTV를 통한 광고 노출은 수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IPTV 이용자는 "유료 주문형비디오(VOD)에 지나치게 광고가 많이 붙는다"면서 "15세 이하 콘텐츠에 술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유료 VOD 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VOD가 방송 광고를 규제하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만큼, 3년 조건부 재허가는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IPTV 진출 등이 예고된 만큼 유료방송 시장 내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면서 "IPTV의 PP수신료를 재조정하는 등 조건부 재승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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