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9곳
대출자 소득 낮게잡아 금리 높여
5년치 대출자료 전부 조사키로
대출자 소득 낮게잡아 금리 높여
5년치 대출자료 전부 조사키로
소비자를 속여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겨온 은행 관행에 대해 감독 당국이 '진검'을 뽑아들었다. 시중은행들의 5년치 대출 자료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관련 사례 적발 시 부당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문제만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 꼴"이라며 "이번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여서 감독 당국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은행이 부당하게 부과한 이자를 내기 위해 제2금융권의 긴급 대출을 쓰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에서 대출자 몰래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 수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 및 축소해 가산금리를 올려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적용한다. 그러나 은행 영업점에서는 임의로 대출자의 소득을 0원이나 100만 원 등으로 낮게 잡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부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드러난 은행들의 부당한 금리 산정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고 시중은행 전부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 결과 부당이익이 적발되면 이를 해당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은 망설이는 모양새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거래에서 시중은행은 금융 소비자에 비해 압도적인 정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위적 직위를 남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은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 당국마저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문제만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 꼴"이라며 "이번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여서 감독 당국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은행이 부당하게 부과한 이자를 내기 위해 제2금융권의 긴급 대출을 쓰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에서 대출자 몰래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 수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 및 축소해 가산금리를 올려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적용한다. 그러나 은행 영업점에서는 임의로 대출자의 소득을 0원이나 100만 원 등으로 낮게 잡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부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드러난 은행들의 부당한 금리 산정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고 시중은행 전부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 결과 부당이익이 적발되면 이를 해당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은 망설이는 모양새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거래에서 시중은행은 금융 소비자에 비해 압도적인 정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위적 직위를 남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은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 당국마저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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