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범주 안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물량으로 서울을 포함해 연내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입주자격은 평균 소득이 120%, 맞벌이는 130%인 신혼부부이거나 순자산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 지방은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1.9%, 3명은 1∼1.6%가 적용된다. 버팀목 대출은 현재 5000만원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1∼2.7%, 3명인 경우에는 1.8∼2.4%의 이율이 적용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한도는 8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 할인률은 40%에서 50%로 늘린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4만호를 시세의 30∼70%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과 대학 인근에서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학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7개의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도 제공한다. 이달 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청약 기능이 있는데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다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는 40%가 소득공제된다.
보증부 월세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을 내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차보증금의 80%인 4000만원 한도에서 3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월세는 월 40만원씩 960만원을 지원해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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