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기업인들과 함께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온적인 규제개혁을 질타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확 달라진 모습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업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와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규 투자를 막는 규제 개선,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 신산업과 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 장관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 근로시간 단축 안착, 통상현안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발표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단순히 기업 건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담당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도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오인환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정찬수 GS 사장, 손옥동 LG화학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서 공기업을 제외하고 산업부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선정했다. 아울러 12대 기업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간담회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12대 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