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뒷북 대응" 지적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국무회의에 전달해 잘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처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제안을 국무회의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업계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뒤 나온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홍 장관은 중기부의 후속 대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중기의 제안을 정확하게 내각에 전달하겠다"며 "통상적인 임금인상분 외에 소상공인에게 가중되는 고통이 있다면 부처가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담회 직후 기자에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내각에 이미 전달해 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장관은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에 힘을 실어줄 통계 자료가 없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높아 패널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상공인 분야의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업계는 중기부 출범 이후, 중기벤처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더 악화했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경험을 했고 2019년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자릿수가 됐다"며 "더 이상 부처만 믿고 있을 순 없게 되다 보니 소상공인 스스로 최저임금 불복이라는 단체행동에까지 나서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중기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조직에서 부처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악조건에서 중기부는 중기벤처, 소상공인의 방패막이가 돼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출범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내세울 만한 스타벤처 육성 성과도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스타벤처를 본격 육성하겠다며 신설한 '포스트 팁스 프로그램'은 이제서야 대상 기업 선발을 위한 평가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날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전의 한국 경제는 대기업이 잘 되면 중기, 소상공인, 노동자도 잘 될거라는 이론에 따라 정부의 모든 지원을 대기업에 집중했지만 오히려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 등 무분별한 대기업의 횡포로 경제가 멍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로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64개 정책 904개 세부 과제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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