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2시간12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각 당의 원내대변인도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부, 여야 간 생산적 협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분기별 1회씩, 필요시에는 여야합의에 따라 운영한다.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취임 후 첫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 국민안전법안, 소상공·자영업·저소득자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민생경제 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법안 처리와 관련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의견을 달리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 간 정당 교류를 지원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남북 간 정당교류의 첫 시도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의 동반 방북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비준에 동의해주신다면 평양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북단 규모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 남북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협치 내각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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