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변권 행사 가능 판단
잔여할부금 27억 지급거절 가능
잔여할부금 27억 지급거절 가능
무려 6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못해 결국 검찰에 고발 당한 서울 압구정 '투명치과' 피해자들 가운데 신용카드로 대금을 선납했던 피해자들은 잔여 할부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투명 치과에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만 현재 2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잔여 할부금액만 27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항변권을 인정받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최대 신용카드 소비자 항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소비자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계약 불성립 및 무효 △계약 취소·해제·해지의 경우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해놓고도 지난 5월 인력 부족으로 정상 진료 중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해당 치과는 오히려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선착순으로 환자를 받으면서,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노숙을 하는 등 피해가 더 확대됐다. 피해가 확산되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치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밝혔지만, 카드사는 해당 치과가 어떤 형태로든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나서 항변권이 행사되도록 한 것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할부계약 때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투명 치과에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만 현재 2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잔여 할부금액만 27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항변권을 인정받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최대 신용카드 소비자 항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소비자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계약 불성립 및 무효 △계약 취소·해제·해지의 경우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해놓고도 지난 5월 인력 부족으로 정상 진료 중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해당 치과는 오히려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선착순으로 환자를 받으면서,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노숙을 하는 등 피해가 더 확대됐다. 피해가 확산되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치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밝혔지만, 카드사는 해당 치과가 어떤 형태로든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나서 항변권이 행사되도록 한 것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할부계약 때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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