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포럼] 景氣 잘못 해석되고 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9/2018090502102269640001[1].jpg "[포럼] 景氣 잘못 해석되고 있다")
먼저 고용 시장은 악화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7월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1월~7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는 12만 2천명이었다.올 정부 목표인 18만명이 달성되려면,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하반기에 평균 21만 3천명이 늘어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등의 영향으로 10대,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으로 30·40대 고용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고용도 대폭 줄어들었고 상용근로자 증가 수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서 증가했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제조업 고용 감소, 저출산 고령화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교육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자료에 대한 혼선도 나타난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부문의 배분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가계소득이 낮아지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평균 가구원수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면,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나 구직단념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발표 자료에서 모두 빠져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은 명목임금에 대한 증감률이고 1분기 물가상승률이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가구는 2분위(하위 40%)까지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으며, 근로자외 가구는 4분위(하위 80%), 두 가구를 다 감안하면 3분위(하위 60%)까지 모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가구는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임금이 줄고 있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좋아지고 있으나, 민생고로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2017년말 110.6을 시작으로 계속 하락해 2018년 8월 99.2까지 떨어졌다. 2017년 3월 10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이후 상승해 100이하로 하락한 것은 1년 5개월만이다. 이유는 비소비지출 증가에 있다. 가계소득이 늘더라도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 등이 포함되는 비소비지출이 증가했다.
따라서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1분기에 비소비지출 비율은 21%로 역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지수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 상승해 많은 지역에서 1월 이후 50% 이상 증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소비여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민생이 제대로 해석되고 있는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이뤄여쟈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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