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전대상 선정작업 시작
'지역표심 잡기'의도 반대 목소리
혁신도시 개발 계획도 '부정적'
'지역표심 잡기'의도 반대 목소리
혁신도시 개발 계획도 '부정적'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황폐화 의도'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우선 지방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122개 가운데 이전을 해야 할 기관과 이전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 이전 대상지 등을 검토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 표심을 사로잡았던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혁신도시를 만들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대감도 포함돼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면서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은행이나 일부 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회의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 해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하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혁신도시 개발계획도 부정적이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 현황' 자료를 보면, 지역이전 공공기관 153개 대상 기관 중 150개 기관(98.0%)이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 입주율은 20.3%(면적 대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만 있고 기업은 없는 '나 홀로 도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은 우선 지방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122개 가운데 이전을 해야 할 기관과 이전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 이전 대상지 등을 검토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 표심을 사로잡았던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혁신도시를 만들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대감도 포함돼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면서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은행이나 일부 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회의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 해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하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혁신도시 개발계획도 부정적이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 현황' 자료를 보면, 지역이전 공공기관 153개 대상 기관 중 150개 기관(98.0%)이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 입주율은 20.3%(면적 대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만 있고 기업은 없는 '나 홀로 도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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