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를 뒷걸음치게 만든 '문워킹'(moonwalking)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라고 지적했다. 팝가수의 뒷걸음 댄스까지 비유해가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여당은 '품격 없다'며 맞받아쳤다.
이날 김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은 작심한 듯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국가파산 위기라는 말도 했다. 청와대와 끝장토론을 하자고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김 대표의 신랄한 비판은 침체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투자·생산·소비·저축·수출·고용 등 거의 모든 실물통계가 마이너스 또는 체감하고 있다. 게다가 동향 및 선행 경기동향지수가 모두 100 이하를 맴돌고 있는 등 국민의 경기심리마저 악화하고 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빚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의 이날 국회 연설은 만시지탄이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다. 벌써 1년 4개월째다. 그동안 한국당은 거대 야당다운 지적과 견제 역할을 못했다.
이날 불쑥 꺼낸 '출산주도성장'도 준비가 덜 된 어설픈 제안이다.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현 정부가 재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세금주도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그동안 저출산에 100조원 이상 쏟아 붓고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든 출산주도성장이든 이젠 고도의 정책적 지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실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날 김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은 작심한 듯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국가파산 위기라는 말도 했다. 청와대와 끝장토론을 하자고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김 대표의 신랄한 비판은 침체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투자·생산·소비·저축·수출·고용 등 거의 모든 실물통계가 마이너스 또는 체감하고 있다. 게다가 동향 및 선행 경기동향지수가 모두 100 이하를 맴돌고 있는 등 국민의 경기심리마저 악화하고 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빚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의 이날 국회 연설은 만시지탄이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다. 벌써 1년 4개월째다. 그동안 한국당은 거대 야당다운 지적과 견제 역할을 못했다.
이날 불쑥 꺼낸 '출산주도성장'도 준비가 덜 된 어설픈 제안이다.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현 정부가 재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세금주도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그동안 저출산에 100조원 이상 쏟아 붓고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든 출산주도성장이든 이젠 고도의 정책적 지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실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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