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여 원 추징도 요청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131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고,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만큼 선고는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131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고,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만큼 선고는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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