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정부가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의 균형 발전전략의 액션 플랜에 본격 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았다. 클러스터 지정대상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신속처리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와 조정, 예산 신청 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다"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의 균형 발전전략의 액션 플랜에 본격 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았다. 클러스터 지정대상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신속처리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와 조정, 예산 신청 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다"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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