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중 경제협력 관련
비핵화 협상서 미국에 불리
철도연결 제재위반 따져봐야"
비핵화 협상서 미국에 불리
철도연결 제재위반 따져봐야"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국제법 관련 전문가들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선언 중 경제협력 부분과 관련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경고 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모든 경제협력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수 있다"며 "이는 제재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로 들면서 "문구만으로는 북한관광이 제재 위반이 아닐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때 미국이 달가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경제적 압박이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최고의 협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 분야로 나눠지는데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군사 부문은 사실상 완화돼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 압박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할 지는 모르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예측"이라고 말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한국이 미국의 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제재 이행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중국에 제재를 지키라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병진 정책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뱁슨 전 고문은 "철도사업은 어느 선까지 제재 위반이고 또 허용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폐쇄 이후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에 재개를 추진한다면 위반 사항으로 얽힐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도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남북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양정상회담 MPC=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모든 경제협력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수 있다"며 "이는 제재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로 들면서 "문구만으로는 북한관광이 제재 위반이 아닐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때 미국이 달가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경제적 압박이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최고의 협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 분야로 나눠지는데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군사 부문은 사실상 완화돼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 압박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할 지는 모르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예측"이라고 말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한국이 미국의 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제재 이행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중국에 제재를 지키라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병진 정책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뱁슨 전 고문은 "철도사업은 어느 선까지 제재 위반이고 또 허용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폐쇄 이후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에 재개를 추진한다면 위반 사항으로 얽힐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도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남북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양정상회담 MPC=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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