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일 플루토미디어 대표
![[예병일 칼럼] 얼치기 명망가 고위직行, 정책재앙 부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0502102369640001[1].jpg "[예병일 칼럼] 얼치기 명망가 고위직行, 정책재앙 부른다")
하버드대의 조지프 나이 교수의 경우가 그랬다. 그가 누구인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냈고, 지금은 석좌교수로 있는, 게다가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세계적인 석학이 아닌가.
오래전 그가 '장관도 아닌 자리'에 임명되어 일했다는 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요즘 새삼스레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교수나 시민운동가 등의 명망가는 웬만하면 장관, 차관이나 청와대 실장, 수석으로 간다. 조지프 나이 교수의 사이트에서 공식 이력를 찾아보았다. 기억이 맞았다. 1994~1995 미 국방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1937년생이니 57세 때다. 클린턴 대통령은 50대 중후반의 하버드대 교수를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임명했고, 그는 그 '실무 직책'을 수락 했다.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으로도 충분한 '명성'이 아닌가.
사실 그 자리를 대개 '차관보'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차관보보다는 직급이 낮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두 나라의 조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를 보자. 장관(Secretary of Defense)이 있고, 그 밑에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다(사실, 차관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 밑에 차관(Under Secretary)이 6명이 있고, 부차관(Deputy Under Secretary)들도 있으며,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는 십여 명이나 된다.
한국은 부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장관 1명, 차관 1~2명, 차관보를 포함한 1급 3~5명쯤이 있다. 그러니 나이 교수가 맡았던 차관보 자리는 우리나라의 국장과 1급 사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실제로 미 국무부의 조직도를 보면, 동아시아태평양국이나 유럽유라시아국 등 상당수 실무 국을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맡고 있다.조지프 나이 교수가 예외적인 경우일거라 생각했다. 반박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떠오른 이는 역시 교수 출신이면서 최초로 흑인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뉴스위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으로 선정했을 정도이니 미국 정부가 그를 홀대했을 리 없어보였다. 그의 약력을 찾았다. 이런, 국장(director)이 있었다. 1981년 스탠포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된 그는 유명한 소련 전문가였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89년 그녀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비에트동유럽국 국장으로 임명했다. 국무부 장관이나 부장관이 아니다. 그리고 2001년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를 첫 흑인 여성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고, 2005년에야 국무장관이 됐다. 국장으로 현장을 경험한 1989년 이후 '무려' 16년만의 장관 임명이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요즘 새삼 나이 교수가 생각났던 건 소득주도성장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는 명망가의 고위직 직행이라는 우리의 '무모한 관행'이 국민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냉혹하다. 시장은 냉정하고, 국제정치와 안보도 그러하다. 이론만으로, 의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참여자들이 움직여주는 쉬운 세상이 아니다. 작은 식당을 경영하려 해도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배운 후 개업해야 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경제나 안보, 교육 분야야 말해서 무엇하랴. 국민이 명망가들이 해 보는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럼 교수나 시민단체 간부가 정부에 들어갈 때 처음 2년 동안은 국장보다 높은 자리에는 임명하지 못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하나. 아니면 경제 분야의 경우 2년 이상 국장급 실무 담당자로 일해 봤거나, 시장에서 경쟁하며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거나 사장으로 월급을 주어 본 경험을 '자격 요건'으로 두어야 하나. 구차해 보이지만, 그래서 좋을 수도 있겠다. 많은 무경험 명망가들이 구차하다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이런 공상까지 해봐야 하는 국민이 안쓰럽다.
이제는 미국을,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명망가 교수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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