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TF 보고서 발표
동맹국 경제 타격 美에 영향
동맹국 경제 타격 美에 영향
미국 정부 보고서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과 같은 행위가 미국의 자체 국익에도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를 무기로 활용하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4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TF(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중국의 이런 관행을 지적했다.
보고서 제목은 '미국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미국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평가와 보강'이다. 보고서는 미국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위협을 산업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 산업 토대에 리스크를 키우는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을 거론했다. 특히 무역 의존도를 이용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행사를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예컨대 중국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프로젝트로 유라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정책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교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들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의존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중국은 최근 들어 이런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고 주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 같은 실력행사의 사례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첫손에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요소인 사드의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침략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겁박 작전이 한국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필리핀 바나나의 수입을 중단한 사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영유권 분쟁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사태,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경제적 위협, 스리랑카를 빚더미로 몰아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따낸 행위 등이 그 사례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무역 지배력과 무역을 소프트파워 무기로 쓰려는 의도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가 중대한 재화, 서비스, 상품을 전략적 경쟁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의 리스크를 전 정부 차원에서 확인·평가하라고 주문하면서 매티스 장관에게 조사 주도권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탈을 주장하며 현재 중국과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를 무기로 활용하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4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TF(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중국의 이런 관행을 지적했다.
보고서 제목은 '미국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미국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평가와 보강'이다. 보고서는 미국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위협을 산업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 산업 토대에 리스크를 키우는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을 거론했다. 특히 무역 의존도를 이용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행사를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예컨대 중국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프로젝트로 유라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정책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교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들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의존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중국은 최근 들어 이런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고 주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 같은 실력행사의 사례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첫손에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요소인 사드의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침략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겁박 작전이 한국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필리핀 바나나의 수입을 중단한 사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영유권 분쟁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사태,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경제적 위협, 스리랑카를 빚더미로 몰아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따낸 행위 등이 그 사례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무역 지배력과 무역을 소프트파워 무기로 쓰려는 의도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가 중대한 재화, 서비스, 상품을 전략적 경쟁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의 리스크를 전 정부 차원에서 확인·평가하라고 주문하면서 매티스 장관에게 조사 주도권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탈을 주장하며 현재 중국과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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