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의 '특허 로열티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구글이나 아고다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돌비 갑질' 지적에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돌비 조사 때는 계약서 내용만 살폈지만 이번에는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위약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특허와 관련한 복잡한 사안이라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협력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도 돌비 기술을 사용하니 로열티를 내라고 한다"며 "때로는 통상 로열티의 20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피해 원상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정위 소관 법 위반은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위원회가 명령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철저한 조사로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돌비 이의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