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 부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 부과
하도급 업체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한 데다 이마저도 늦게 발급한 와이솔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원재료 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와이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솔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했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와 방법, 절차 등이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원재료 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와이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솔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했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와 방법, 절차 등이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