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9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3523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8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3%다.
가장 확정채권액이 많은 허 모씨로부터는 1427억원을 받아야하지만 회수액은 2700만원에 그쳤고 유 모씨에게도 61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1억7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19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절반인 8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악성채무자를 분류한다.
황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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