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소득 상위 0.1%인 기업과 하위 10% 기업 간 소득 차이가 120만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기업의 평균 소득 금액이 3626억6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30만원)에 비해 120만배 이상 차이났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4억50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보다 2만1500배 더 많았다. 법인세 혜택인 세액공제감면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지난해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중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147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산출했을 때 하위 10% 소득 기업이 상위 10% 기업보다 더 높았다. 소득이 적은 기업의 세금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하위 10% 소득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18.0%)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초고소득층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상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4억50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보다 2만1500배 더 많았다. 법인세 혜택인 세액공제감면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지난해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중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147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산출했을 때 하위 10% 소득 기업이 상위 10% 기업보다 더 높았다. 소득이 적은 기업의 세금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하위 10% 소득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18.0%)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초고소득층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