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미성년자 4배나 늘어
"일부 자산 물려준뒤 소득 거둬
실질적 귀속자 누군지 밝혀야"
"일부 자산 물려준뒤 소득 거둬
실질적 귀속자 누군지 밝혀야"
"금수저들은 물려만 받는 게 아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 5년간 5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유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4배나 급증했다. 금수저들은 물려만 받는 게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미 새롭게 재산을 불리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가 3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고, 9181명의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1845억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도에 215명에서 2016년도에는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가 늘었다. 주식부자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챙긴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원 수준이었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에는 1891명으로 증가했다. 5년간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국세청이 파악한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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