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소비 獨보다 60% 많아"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콩(연료)보다 두부(전기)가 싸다는 이른바 '두부장수론'에 이어 이번엔 전기 과소비를 지적하며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불을 지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면서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 쪽을 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비중이 2007년 50.5%에서 2016년 54.3%로 증가한 반면, 주택용 비중은 같은 기간 14.7%에서 13.3%로 줄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 생산력 감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매전기요금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주택용 전력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0.016% 감소하고 물가가 0.032%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0.287% 감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의 5.6배인 0.089%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이 크게 하락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한다"라며 "단기적 정책으로 효과성이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폐해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면서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 쪽을 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비중이 2007년 50.5%에서 2016년 54.3%로 증가한 반면, 주택용 비중은 같은 기간 14.7%에서 13.3%로 줄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 생산력 감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매전기요금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주택용 전력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0.016% 감소하고 물가가 0.032%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0.287% 감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의 5.6배인 0.089%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이 크게 하락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한다"라며 "단기적 정책으로 효과성이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폐해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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