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변화 생기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김 부총리의 고민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 생각을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예외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가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 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전자업계는 성수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철강과 정유·석유업계는 갑작스런 정비에 나서거나 정기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해외건설현장의 인건비와 공사기간 증가로 해외건설업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와 중소기업 등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에 부작용 우려가 계속되자 김동연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예외 등 대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도 수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청와대와도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수차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탄력 적용을 언급하면서 업계의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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