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연일 급락하다 코스피 2000선마저 붕괴됐다. 주가 폭락은 금융투자시장의 불안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주가는 이론적으로 기업가치의 시장 거래가격이다. 이 가격의 폭락은 기업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내수와 투자의 부진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에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정부 세수를 바탕으로 단기적 대증요법을 쏟아내는 데 급급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증시 급락에 따른 자본 시장 안정화를 위해 5000억원 이상 자금을 조성 운용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공매도를 처벌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상시적으로 해왔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측면마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단기적 처방만으로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정화 자금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달 들어 외국인이 4조5000억원을 순매도한 규모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일 수밖에 없다. 증시 폭락 대응은 경제 전반의 악화된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친시장·친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변화이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만 믿고 퍼주기식 단기 정책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년간 일자리에 51조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23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저출산과 부동산 정책도 모두 천문학적 세수만 쏟고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고 있지 않은가. 대증처방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는 신호다.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전반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29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증시 급락에 따른 자본 시장 안정화를 위해 5000억원 이상 자금을 조성 운용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공매도를 처벌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상시적으로 해왔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측면마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단기적 처방만으로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정화 자금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달 들어 외국인이 4조5000억원을 순매도한 규모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일 수밖에 없다. 증시 폭락 대응은 경제 전반의 악화된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친시장·친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변화이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만 믿고 퍼주기식 단기 정책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년간 일자리에 51조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23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저출산과 부동산 정책도 모두 천문학적 세수만 쏟고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고 있지 않은가. 대증처방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는 신호다.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전반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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