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한시적 인하 의결
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일몰 연장안 내달초 논의할듯
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일몰 연장안 내달초 논의할듯
유류세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혁신성장과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령 개정안이 먼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말이 전도된 '꼼수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리터 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없어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연장 법안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유류세 일몰 연장 법안은 11월 초 논의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류세가 없어지고 개별소비세로 전환돼도 회계가 바뀌는 것일 뿐 세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근거 법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선후 조치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류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유류세 일몰 연장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본말이 전도된 '꼼수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리터 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없어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연장 법안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유류세 일몰 연장 법안은 11월 초 논의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류세가 없어지고 개별소비세로 전환돼도 회계가 바뀌는 것일 뿐 세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근거 법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선후 조치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류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유류세 일몰 연장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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