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설 나돌아도 소신 안 굽혀
"시장에 맡기면 더 큰 모순"주장
당정청도 예산안 원안사수 의지
"시장에 맡기면 더 큰 모순"주장
당정청도 예산안 원안사수 의지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경제위기설을 전면 부인하고 내년 초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장담하는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자신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시장에만 맡기면 한국경제는 더 큰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도 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은 20% 후반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세심하게 책정했다"며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문책 대상'으로 지목됐음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당정청도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의 변함없는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공정경제 법안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작업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다.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다.
당정청이 중점을 둔 예산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필요한 일명 '가족행복 5대 예산'이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5대 예산은 올해 14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원으로 51.7%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당정청은 예산안 외에도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과 재정분권 관련 법안, 아동수당 확대 법안, 민생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여야민생법안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야당이 예산안 삭감을 잔뜩 벼르고 있어 원안 사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단기 일자리 예산 8조원과 대북지원 예산 5000억원 등 총 20조원(전체 예산의 4.25%)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증원 예산 반대 등의 방침을 밝혔다. 김수민 대변인은 "장 정책실장의 경제진단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대통령의 귀를 흐리게 하는 주장"이라며 "낭비성 예산사업부터 없애고, 경제살리기와 서민 경제 부양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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