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통과 촉구 의견서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장비업계가 주 회원사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조세특례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공사업계 현황(2017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등록업체 수는 9588개사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업체수는 9306개사(97.1%)다.
지난달 31일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로서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로서 5G, Io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서비스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의 ICT인프라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은 2013년도 대비 2017년 약 5000억원 가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은 ICT인프라(유·무선 통신망, 방송·통신장비, IT융합설비 등)를 시공·구축·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업체의 약 97%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이미 5G 등 차세대 ICT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3년간 경기불황 및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로 정보 통신공사업계는 공사실적 및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 5G,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인프라 투자는 42만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 에게 간접적으로 생산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