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에 반덤핑·상계관세
무역전쟁 피해 유권자 의식해
선거 전 화해무드 전격 뒤집어
무역전쟁 피해 유권자 의식해
선거 전 화해무드 전격 뒤집어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합계 96.3∼176.2%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상무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앞으로 덤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법률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산 일반합금 알류미늄 판재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48.85∼52.72%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생산업자들에게 46.48∼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사건을 조사해 관세 부과 판정을 확정 지은 것은 1985년 이후 33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역사적 심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종 판결 세율은 앞서 부과했던 198~280%의 예비 판정 때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가 마무리된 뒤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 중국과 무역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화해무드를 조성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을 의식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중간선거 직후 상무부가 중국을 향한 통상공세를 재개하며 이러한 관측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도 중국의 무역관행과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공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무역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의 농업주와 러스트벨트에서 공화당 후보가 대부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하며 "미국의 유권자들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고 평가했다.
대다수의 중국 전문가들 역시 오는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무역합의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연구소장은 "양국이 타협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전 실무작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실무 관료 간의 연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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