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미비로 참여업체 저조
5개월새 업체 선정 한곳도 없어
용적률 등 수익성 애로도 한몫
5개월새 업체 선정 한곳도 없어
용적률 등 수익성 애로도 한몫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서울시가 올해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 선정 계획을 내놓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1개 단지도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올해가 이달을 포함해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연내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형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된 곳은 7개 단지로 6482가구에 달한다. 모든 단지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업체의 관심이 적어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표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 아파트는 현재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입찰 업체를 찾지 못한 문정시영 아파트와 문정건영 아파트는 아예 입찰 방식을 바꿔 수의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신도림 우성1·2·3차도 두 달 째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하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이 활성화된 것과 달리, 서울형 리모델링의 인기는 저조하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실제 지원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경기도 성남의 경우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인허가 기준, 절차, 사업자금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이런 조례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리모델링 조합들도 행정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사업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점도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익성이 확보되려면 용적률이 150%나 200% 수준으로 낮아야 하는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전부 200%가 넘는다"며 "수억원을 부담해서 리모델링 하느니 차라리 기다렸다가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 한 관계자는 "조달청 발주로 진행되다 보니 PQ(입찰자격 사전심사) 요건이 까다롭고 수주가 확정되더라도 용역 비용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업체의 참여가 저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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