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商義회장단 간담
박용만 "정책변화로 기업부담
현장선 규제개혁 체감 어렵다"
성 장관 "의견 적극 반영할 것"
박용만 "정책변화로 기업부담
현장선 규제개혁 체감 어렵다"
성 장관 "의견 적극 반영할 것"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재계가 정부에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기업인들은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일로인데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성 장관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주휴근무시간 관련,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노동정책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회장단은 이어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민관이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이에 성 장관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주휴근무시간 관련,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노동정책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회장단은 이어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민관이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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