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서 정하는 조정금리 포함
대출자에 산정내역서 제공도
은행 공시금리와 비교 손쉽게
대출자에 산정내역서 제공도
은행 공시금리와 비교 손쉽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 지점장들이 전결로 주는 각종 우대금리도 공개될 전망이다.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은행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가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개선방안에 지점장이 전결하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TF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출금리 구성 체계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매달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뭉뚱그려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가산금리 중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주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수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이 조정금리들을 세부적으로 평균을 내 대출금리 공시 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진행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도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방침인데, 산정내역서가 제공되면 내가 받은 대출금리와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주 대출금리 제도 개선 방안 초안을 관련 기관에 보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TF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주 초안을 각 기관에 보낸 만큼 피드백을 받아 이달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에서 최종 방안을 발표하면 은행연합회는 결정된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한다. 모범규준 개정이나 은행 전산 시스템 적용 시간을 고려하면,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가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개선방안에 지점장이 전결하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TF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출금리 구성 체계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매달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뭉뚱그려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가산금리 중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주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수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이 조정금리들을 세부적으로 평균을 내 대출금리 공시 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진행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도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방침인데, 산정내역서가 제공되면 내가 받은 대출금리와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주 대출금리 제도 개선 방안 초안을 관련 기관에 보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TF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주 초안을 각 기관에 보낸 만큼 피드백을 받아 이달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에서 최종 방안을 발표하면 은행연합회는 결정된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한다. 모범규준 개정이나 은행 전산 시스템 적용 시간을 고려하면,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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