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출입정지 해제 명령
수정헌법 1조 위반 판단 유보
수정헌법 1조 위반 판단 유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J. 켈리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CNN이 자사 출입기자에 대한 백악관의 출입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백악관에 즉각적인 해제를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일종의 가처분 조치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CNN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에 대한 백악관의 출입정지 조치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대한 아코스타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악관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의 트위터와 CNN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출입정지 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뒤늦은 노력은 정당한 절차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소속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아코스타에 대한 출입정지가 언론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법원(결정)에 대응해 우리는 해당 기자의 출입증을 임시로 복원한다"면서 "우리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기자회견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언론)이 규칙과 규정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 가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언론자유를 원하고, 어느 누가 믿는 것보다 나에게는 언론자유가 중요하다"며 "여러분은 백악관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내 참모들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의해) 다뤄지는 방식을 볼 때면 끔찍하다. 우리는 법원이 요구하는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