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 등
노동·공공개혁, 규제완화 골자
노동·공공개혁, 규제완화 골자
자유한국당이 19일 'i 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노동·공공 개혁, 규제완화가 골자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여당은 꿈이 없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개념을 가져와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에 한국인의 위력과 대담함을 함께 묶은 '아이노믹스'라는 기반을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i노믹스의 i가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이다.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벌어진 고용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이중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로 취약층,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봤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의 특권을 타파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대화된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도 봤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무분별한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기업의 경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기업 등과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교섭의 분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지적이다.
또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결혼·출산장려금 도입, 청년 지원 법률 제정,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당 내외 전문가로 추진위원을 꾸려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i노믹스가 박근혜 정부의 '근혜노믹스'와 유사한 데다, 기존 한국당의 경제 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노믹스의 특징은 우리 국민에게 '당신은 어떤 국민인가'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께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돼야 할 국민인지, 자유의 정신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국민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맞서는 '평화 이니셔티브'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여당은 꿈이 없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개념을 가져와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에 한국인의 위력과 대담함을 함께 묶은 '아이노믹스'라는 기반을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i노믹스의 i가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이다.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벌어진 고용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이중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로 취약층,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봤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의 특권을 타파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대화된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도 봤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무분별한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기업의 경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기업 등과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교섭의 분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지적이다.
또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결혼·출산장려금 도입, 청년 지원 법률 제정,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당 내외 전문가로 추진위원을 꾸려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i노믹스가 박근혜 정부의 '근혜노믹스'와 유사한 데다, 기존 한국당의 경제 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노믹스의 특징은 우리 국민에게 '당신은 어떤 국민인가'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께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돼야 할 국민인지, 자유의 정신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국민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맞서는 '평화 이니셔티브'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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