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동계 위원 1인이 결원 상태지만 노동사회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출범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연금개혁. 일자리 문제 등 현재 드러난 의제 뿐 아니라 앞으로 불거질 노동, 분배, 연금, 복지 관련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율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경사노위가 시급히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의제가 탄력근로제 확대다. 근로관행의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 촉구, '저녁이 있는 삶' 등 미사여구의 기치 아래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는 단속 유예기간 종료가 코앞에 닥치면서 각 직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법 준수를 못하는 회사 대표가 최악의 경우 구속될 소지도 있는 등 처벌이 강력한 만큼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탄력근로 적용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엊그제 민노총이 이에 대해 반발해 총파업을 강행하는 등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사노위의 논의와 양해를 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납득이 간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출범 전부터 공익위원들이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실직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노동계가 비준을 요구하는 ILO 협약에는 그러잖아도 전투적인 노조에 힘을 더 보태주는 독소조항들이 적지 않다. 해고자의 노조원 지위 부여는 당장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법적 노조로 인정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듯 친노동 성향으로 볼 때 경사노위는 출범부터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사노위가 친노조 친정부 한계를 넘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특히 경사노위가 시급히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의제가 탄력근로제 확대다. 근로관행의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 촉구, '저녁이 있는 삶' 등 미사여구의 기치 아래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는 단속 유예기간 종료가 코앞에 닥치면서 각 직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법 준수를 못하는 회사 대표가 최악의 경우 구속될 소지도 있는 등 처벌이 강력한 만큼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탄력근로 적용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엊그제 민노총이 이에 대해 반발해 총파업을 강행하는 등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사노위의 논의와 양해를 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납득이 간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출범 전부터 공익위원들이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실직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노동계가 비준을 요구하는 ILO 협약에는 그러잖아도 전투적인 노조에 힘을 더 보태주는 독소조항들이 적지 않다. 해고자의 노조원 지위 부여는 당장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법적 노조로 인정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듯 친노동 성향으로 볼 때 경사노위는 출범부터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사노위가 친노조 친정부 한계를 넘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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