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고용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증가했으나 주력산업은 후퇴했다. 전체 출하액 등이 증가한 것은 그마나 40%대 증가를 보인 반도체 효과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중화학 공업 등 주력 제조업 부진이 그대로 나타난다. 11월 BSI는 88.7로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석유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우리의 수출 상위 8대 주력 업종 가운데 3년 후 경쟁력은 조선을 빼고 모두 경쟁국에 대비 밀린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조선도 최대 경쟁 국인 중국이 과잉투자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다.
특히 고용 및 산업연관효과가 큰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출하액과 고용 감소가 이어지는 것은 심각하다. 작년 출하액은 전년 대비 각각 24.7%, 1.8% 감소했고 고용은 2015년 대비 두 산업에서 4만7000명 줄었다. 한경연 BSI에서도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 등 주력산업은 평균보다 낮은 82.1, 79.2를 기록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 확산과 환율 및 원자재가 변동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와 노사갈등으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 등을 들었다.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들이 제기한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해 '일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강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하나같이 위기가 닥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취하기에는 위험천만한 것들이다.
특히 고용 및 산업연관효과가 큰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출하액과 고용 감소가 이어지는 것은 심각하다. 작년 출하액은 전년 대비 각각 24.7%, 1.8% 감소했고 고용은 2015년 대비 두 산업에서 4만7000명 줄었다. 한경연 BSI에서도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 등 주력산업은 평균보다 낮은 82.1, 79.2를 기록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 확산과 환율 및 원자재가 변동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와 노사갈등으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 등을 들었다.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들이 제기한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해 '일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강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하나같이 위기가 닥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취하기에는 위험천만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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