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前 경총회장
![[박병원 칼럼] 금리인상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존중](http://contents.dt.co.kr/images/201811/2018112902102269660001[1].jpg "[박병원 칼럼] 금리인상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존중")
금리인상의 이유로 가장 이상한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에 필요하다는 정부 일각의 주문이 아닐까 한다. 금리는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정책수단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지극히 미시적인 정책목표를 겨냥해서 쓰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 앙등이 강남 등 극히 제한된 지역의 아파트의 문제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군산, 울산 등지의 산업단지, 서울에서도 사무용 빌딩, 상가 등 상업용 건물 등은 공실과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자는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늘렸는데 그 돈이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생산적 투자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미국은 경기도 고용 상황도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에 직설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데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정부는 대체로 금리를 낮추라, 올리지 말아달라는 방향으로 간섭을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압력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2001년부터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을 주장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호전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될 가능성만 크고, 고용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한 이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지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금리인상에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 투자, 수출의 부진이 높은 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수를 늘린다고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자의 증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내수 확대 효과가 다 상쇄되어 버릴 것 같고, 투자 부진은 규제개혁의 지연 때문이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나 고금리 때문이 아니며, 수출 부진 전망도 미중 무역전쟁이나 세계적 경기 하강 때문이지 금리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은 더 이상의 내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기준금리는 작년 11월 0.25% 포인트 인상으로 1.5%가 된 이후 1년을 동결해 온 반면 당시 1.25%였던 미국은 네 차례나 인상하여 현재 2.25%가 되어 있다. 미국이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우리가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격차가 1%로 확대될 판이다. 1997년과 2008년에 두 번이나 겪어 본 것처럼 외화자본 유출은 일단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미 금리 격차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미 자본유출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비록 정당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활동을 옥죄고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일들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착착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반면, 기업의 투자활동을 부추기고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일들은 약속을 한 것들마저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서 금리차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 금리격차 확대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금리 조정은 모두가 다 동의할 정도로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서는 실기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정부의 간섭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 받는 길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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