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해외 순방 최대 성과
특감반 비위 등 국내 현안 산적
특감반 비위 등 국내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중요한 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는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가 남북 간의 화해, 평화의 진전,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연내 서울 답방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코, 뉴질랜드 등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공식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린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향후 북한이 전향적으로 응답하고 미북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중재·촉진자로서의 지위도 굳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순방을 사실상 '동의'했고,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석협상가'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다.
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성과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일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진전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보다 속도가 빠르고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는 북한에 편중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의구심과 불만을 표해왔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엇박자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산적해 있는 중요 국내 현안과 마주해야 할 처지다.
경제지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순방 기간 중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까지 대두된 상황이다. 특감반 비위 논란은 파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 등 정부부처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 출범때부터 반부패와의 개혁을 외쳤던 만큼 이번 청와대 내부의 비위는 치명타인데다 야당이 조국 수석에 과녁을 맞추고 있어 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문제도 문 대통령에게는 최고의 고민거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집계됐다.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소득 1,2 분위와 4, 5분위의 격차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토대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경제 지표의 악화와 함께 동반 추락하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 대통령은 이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중요한 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는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가 남북 간의 화해, 평화의 진전,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연내 서울 답방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코, 뉴질랜드 등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공식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린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향후 북한이 전향적으로 응답하고 미북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중재·촉진자로서의 지위도 굳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순방을 사실상 '동의'했고,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석협상가'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다.
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성과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일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진전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보다 속도가 빠르고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는 북한에 편중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의구심과 불만을 표해왔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엇박자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산적해 있는 중요 국내 현안과 마주해야 할 처지다.
경제지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순방 기간 중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까지 대두된 상황이다. 특감반 비위 논란은 파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 등 정부부처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 출범때부터 반부패와의 개혁을 외쳤던 만큼 이번 청와대 내부의 비위는 치명타인데다 야당이 조국 수석에 과녁을 맞추고 있어 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문제도 문 대통령에게는 최고의 고민거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집계됐다.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소득 1,2 분위와 4, 5분위의 격차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토대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경제 지표의 악화와 함께 동반 추락하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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