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企임금, 대기업 절반
일본은 80%수준… 20년간 유지
청년실업률 9.5%로 日 2배 이상
"구인·구직시장 미스매칭 줄여야"
일본은 80%수준… 20년간 유지
청년실업률 9.5%로 日 2배 이상
"구인·구직시장 미스매칭 줄여야"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 그치고 그 격차가 점점 확대하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높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낸 BOK경제연구에 실린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수준의 80%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보고서는 지난 2000~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자료를 분석해 청년실업률 결정요인을 추정했다.
이 같은 차이에 따라 지난 8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다르게 쓰여졌다. 지난해 한국의 25~29세 청년실업률은 9.5%로 일본(4.1%)보다 2배 이상 컸다. OECD 30개국 평균(7.6%)보다도 한국이 더 높았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7.1%로 한국(6.9%)보다 높았으나 7년 사이에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대폭 감소한 반면 한국은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6%였던 OECD 평균 청년실업률도 한국보다 1.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50인 미만 기업체 평균 임금은 238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임금(432만원)의 55%에 불과했다. 대졸 신규 취업자를 기준으로 2015년 중소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2532만원)은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4075만원)의 62%였다.
반면 일본은 기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그 격차가 더 줄어들어 중소기업 초임은 대기업 초임의 9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전체 실업률,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청년인구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으로 청년취업난이 악화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여러 차례의 청년 실업 대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고용 정보 및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완전하거나 장기 실업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근호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와 달리 일본의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된 것은 경기 회복과 풍부한 기업 저변에 더불어 구인-구직 시장에서의 미스매칭을 축소하려는 등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국내 청년고용 대책의 포괄범위, 내용의 정교함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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