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당 의견 모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재건축아파트 투기 의혹이 있다. 심지어 본인과 같은 위장전입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사법철학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원칙을 천명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 의혹 등이 있다"며 "원칙상 흠결이 있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관련 비슷한 범죄사례에 징역형을 선고했다거나, 다운계약서 작성, 투기 의혹이 있어 (대법관 임명을) 100% 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은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후 35일째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재건축아파트 투기 의혹이 있다. 심지어 본인과 같은 위장전입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사법철학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원칙을 천명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 의혹 등이 있다"며 "원칙상 흠결이 있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관련 비슷한 범죄사례에 징역형을 선고했다거나, 다운계약서 작성, 투기 의혹이 있어 (대법관 임명을) 100% 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은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후 35일째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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