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칼바람 부는 금융권
'J노믹스 2기' 전문가 제언
"정책의 방향 전환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함께 시작하는 '제이(J)노믹스' 2기와 관련해 1기에서 실패한 정책을 보완하며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홍 부총리 문대통령 설득해야...청와대 경제컨트롤 타워에 힘 실어줘야"=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제이노믹스 2기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제이노믹스 1기가 실패한 원인 등을 설명하고, 향후 2기가 끌고 나갈 것에 대해 빠짐 없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항간에 청와대가 경제를 디자인하고 기재부는 집행만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청와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힘을 실어 줘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원화 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결국엔 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실행될 수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 "기업·산업 고용창출력 잃는 느낌…방향전환 추진해야"=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이노믹스 1기가 실패한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을 무리하게 고집해 경기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엔 제이노믹스 2기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위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정책을 완화해야 하는데,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덜 힘든 경제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덧셈보단 뺄셈의 자세 필요...정책 취사선택해야"=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이노믹스 2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사선택이 필요하다"면서 "1기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 등으로 병렬적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수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원인을 놓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제1과제, 제2과제처럼 정책을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엔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 순위에 놓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1기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동력 확보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홍 후보자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 교수는 "(홍 후보자가)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이는 지출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
'J노믹스 2기' 전문가 제언
"정책의 방향 전환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함께 시작하는 '제이(J)노믹스' 2기와 관련해 1기에서 실패한 정책을 보완하며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홍 부총리 문대통령 설득해야...청와대 경제컨트롤 타워에 힘 실어줘야"=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제이노믹스 2기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제이노믹스 1기가 실패한 원인 등을 설명하고, 향후 2기가 끌고 나갈 것에 대해 빠짐 없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항간에 청와대가 경제를 디자인하고 기재부는 집행만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청와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힘을 실어 줘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원화 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결국엔 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실행될 수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 "기업·산업 고용창출력 잃는 느낌…방향전환 추진해야"=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이노믹스 1기가 실패한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을 무리하게 고집해 경기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엔 제이노믹스 2기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위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정책을 완화해야 하는데,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덜 힘든 경제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덧셈보단 뺄셈의 자세 필요...정책 취사선택해야"=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이노믹스 2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사선택이 필요하다"면서 "1기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 등으로 병렬적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수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원인을 놓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제1과제, 제2과제처럼 정책을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엔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 순위에 놓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1기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동력 확보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홍 후보자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 교수는 "(홍 후보자가)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이는 지출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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