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포럼] 전기차, 왜곡된 충전 인프라 시정 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12/2018121002102369640002[1].jpg "[포럼] 전기차, 왜곡된 충전 인프라 시정 급하다")
올해부터 전기차의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대수는 약 2만8000대, 내년은 보조금은 줄지만 그래도 약 3만3000대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추경예산이 확보될 경우 약 4만대는 충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은 내연기관차 대비 전위부대일 정도로 적은 수치이나 증가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만큼 각종 단점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후년 초에는 국내 전기차 누적대수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아직 보조금이 주된 역할을 할 정도로 민간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각종 문제점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충전기 보급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전기차의 일충전 거리도 500㎞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필요 없고 특히 유류비는 가솔린 대비 20% 수준이어서 더욱 인기를 끄는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중고 전기차 가격이나 배터리 내구성 등 의심이 가는 부분도 남아있어서 얼마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노력 중에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질적인 수준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충전기의 고장이나 지붕 설치 등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구분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충전기 관리 예산도 필수적이고 당분간 전기차 보조금도 유지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반조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바로 충전기 문제이다. 현재 충전기는 공공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 올해까지 개인용도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있었으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지급은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용 충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용은 급속과 완속이 있고 환경부와 한국전력 등 공공용이면서도 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공공용 충전기 설치의 경우 보조금 지급도 주로 도심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방향과 함께 쇼핑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집중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지역은 휴대폰 충전과 같이 전기차 충전을 위하여 주거지 중심에 설치하는 비율이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에 집중되다보니 전체 인구의 약 27%에 이르는 서민 주거지인 빌라나 연립주택 등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용 충전기 설치의 기준인 100가구 이상이 거의 없고 설사 소유자의 허가를 받는 조건도 월세나 전세인 경우가 많아서 허가가 어렵고 집 안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빌라나 연립주택에 설치된 공공용 충전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공공용 급속과 완속 충전기는 물론 환경부와 한전 등의 충전기도 설치되어 너무도 많은 충전기 활용으로 넘쳐나고 있어서 낭비성도 크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이다.
결국 충전기 활용도 부익부 빈익빈이어서 서민들은 충전기 활용도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 국민의 약 27%인 서민들은 충전기 설치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뜻이다.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기차를 구입하고 충전할 것을 찾지 못해 주간에 공공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을 하는 등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즉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용 충전기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역시 전기차 충전은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일반 휴대폰 충전과 같이 편하게 완속 충전하여 가장 저렴한 잉여전력을 사용하고 완전 충전하여 하루를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이른바 '있는 사람'만이 운영하는 고비용 친환경차가 아니라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전기차 보급이나 충전기 보급 등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질적 인프라 조성은 물론 소외 계층이 없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와 충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등 담당부서의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설치 근거를 촉구하며, 서민을 위한 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다시한번 전기차 충전기 관련 예산과 소외 계층을 위한 근거마련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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