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번 주 임명장을 받고 경제사령탑 바통을 잇는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 정책실과의 이견과 주도권 상실로 제대로 된 경제사령탑 역할을 못하고 하차한 상황에서 홍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궤도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 말단 집행과정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홍 부총리의 실용적인 조정을 예상하기도 한다.
홍 부총리의 새 경제팀에 부여된 첫 과제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작년까지 월 30만명 선의 일자리 증가폭을 기록하던 고용상황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째 10만 명대에 그치고 있다. 1~10월 월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9만6800명이다. 정부 목표치는 18만 명이었다. 더욱이 갈수록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에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6만800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구축은 비단 저임금뿐 아니라 갈수록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 제조업 등 고임임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액 연봉에 안정성이 높은 금융권 일자리도 최근 2년 반 동안 5000개나 사라졌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들이 감원에 나서고 있다.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수 백명씩 구조조정을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수는 줄어도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상용직이 늘어나고 임금소득자의 평균 임금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를 잃는 이들의 고통을 모르는 하나마나한 설명을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됐다. 그러려면 정책이유발하는 시장의 결과를 더 세밀히 분석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실용적 접근이 절실하다. 금융권의 감원은 이제 시작인지 모른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치자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킨 불똥이 카드사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감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새겨봐야 한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키기에도 부친 현실이 됐다.
홍 부총리의 새 경제팀에 부여된 첫 과제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작년까지 월 30만명 선의 일자리 증가폭을 기록하던 고용상황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째 10만 명대에 그치고 있다. 1~10월 월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9만6800명이다. 정부 목표치는 18만 명이었다. 더욱이 갈수록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에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6만800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구축은 비단 저임금뿐 아니라 갈수록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 제조업 등 고임임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액 연봉에 안정성이 높은 금융권 일자리도 최근 2년 반 동안 5000개나 사라졌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들이 감원에 나서고 있다.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수 백명씩 구조조정을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수는 줄어도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상용직이 늘어나고 임금소득자의 평균 임금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를 잃는 이들의 고통을 모르는 하나마나한 설명을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됐다. 그러려면 정책이유발하는 시장의 결과를 더 세밀히 분석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실용적 접근이 절실하다. 금융권의 감원은 이제 시작인지 모른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치자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킨 불똥이 카드사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감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새겨봐야 한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키기에도 부친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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