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송장내역 검증 부가세 환급사기 방지
태국 국세청 산하 혁신硏, 기술도입 연구중
中 선전시 세무국, 텐센트와 협력관계 체결
블록체인 기반 영수증발급 탈세추적 도입도
태국 국세청 산하 혁신硏, 기술도입 연구중
中 선전시 세무국, 텐센트와 협력관계 체결
블록체인 기반 영수증발급 탈세추적 도입도
'세금 도적'도 블록체인 기술로 잡는 시대가 됐다.
국가 경제 흐름을 방해하는 세금 탈루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이를 조기에 막으려는 각국 정부의 방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태국, 중국, 독일 정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른 블록체인을 활용해 이 같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이 탈세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태국 국세청 산하 혁신연구소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엑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세 송장을 검증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며 가짜 송장 내역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태국은 지난 6월 태국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태국채권시장협회'라는 자율규제기관이 기업들이 채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조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는 태국이 최초가 아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선전시 세무국은 IT기업 텐센트와 협력관계를 맺고 탈세 추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탈세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전시세무국이 텐센트와 공동으로 설립한 '스마트 세무 실험실'은 블록체인 영수증 시스템과 위챗페이(WeChat Pay) 플랫폼 연동에 성공, 위챗페이에서 중소기업 등이 블록체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그간 송장 처리는 기존 소비자, 상점, 세무당국 간의 복잡하고 소모적인 작업을 거쳐야 했다. 소비자가 거래를 완료하면 상점은 송장을 생성한 뒤 해당 내역을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 및 기입한 뒤, 이를 제출해 재무부의 반환 문서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기존 작업들이 위챗 애플리케이션(앱)의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암호화 기법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고 세무 절차에 소모됐던 국가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 또한 세금 사기 해결 방안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는 세금 사기 수법인 '컴엑스파일(CumEx-Files)'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컴엑스파일은 은행, 증권사, 법조인 그룹이 배당 세액 사기 및 투기로 유럽 국가 재무부로부터 상당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다. 2017년 발각된 세금 사기 수법으로 독일 경제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최소 63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보고했다.
독일연방경제부는 과세법의 빈틈을 이용해 2012년 이전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경제기술부는 납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문제를 블록체인기술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연방경제부 국무장관은 새로운 탈세 예방 기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세금을 언제든 확실히 추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세금 관련 불법행위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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