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2019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http://contents.dt.co.kr/images/201901/2019010102102369640002[1].jpg "[시론] 2019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참 썰렁한 연말이었다. 새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꼈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미리 지갑을 닫았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은 한국 경제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렵다고 전망한다. 시들어진 내수 경기를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떠받쳐주었는데 이마저도 꺾여 수출주도성장이 막을 내리는 쇼크가 올 것 같다. 더 걱정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지 전망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태평이다. 포용성장으로 재포장했지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2019년 한 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최악의 상황부터 피해야 할 절박한 처지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할 기업이 수두룩하다. 고용불안 피한다고 미적거리면 대량실업의 위기가 기다린다. 분양가 이하로 팔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집을 소유한 가계가 줄을 잇는다. 가계부채 폭탄 피한다고 금리조정 미적거리면 금융위기가 째깍거린다. 이런 와중에 엉뚱하게도 노동정책 발 한파가 또 몰아친다.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문제가 기업과 가계를 덮치게 될 것 같다. 일하지 않는 주휴 시간까지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어 사업주는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여야 범법자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 근로시간과 고용을 줄임에 따라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시계 제로상태다. 수출로 성장한 한국은 그 자체가 위기 요인이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세계 경제 흐름과 동떨어진 외톨이가 되었다. 금년에는 이로 인한 위험이 가시화되어 불확실성이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더 줄이면서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과 경협이 한국 경제의 돌파구라고 장담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신기루를 쫓는 일로 만들었다. 마약처럼 북한에 빨려 들어간 사이 일본과 관계는 최악이다. 국익 우선의 미국은 물론 휘청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아슬아슬하다. 미국의 금리조정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은 커지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진다.
정부는 재정 지원하면 만사형통하는 줄 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이고 물가 올려놓고는 정부 지출 늘려 해결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세금만 더 거두어 소비와 투자만 더 후퇴했다. 금년에는 예산을 10%가까이 확대했지만 성장둔화로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등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은 진퇴양난에 빠져 정부가 사회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공정경제'하면 경제가 잘되는 줄 안다. 공정경제라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을 닦달했다.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기는커녕 멀쩡한 기업도 망가졌다. 새해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고 벼른다. 자본에 이어 기술인재의 해외유출까지 정부가 재촉하는 셈이다.
새해 한국 경제, 위기가 전 방위로 확산되는데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한국 경제를 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일자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나라는 정반대로 변했다. 국민은 아프다. 금년도 신년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솔직해야한다.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해 고난이 다가오는데 힘을 합쳐 극복하자는 말로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위로의 말로 시작해 고난 극복의 방향 제시로 마무리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데 기업이 앞장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호소하면서 노동운동의 성찰과 노동계의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이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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