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개편 논의를 오늘부터 재개한다. 지난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의제에 올려놓자고 동의한 바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이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도입 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당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의 사활이 걸린 선거제개편에서 제1, 제2 정당이 쉽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군소정당들 역시 한 석이라도 국회 의석을 더 확보하려면 현재의 지역구 위주의 선거제를 비례제로 바꿔야 하는 절실함이 있다.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내심 의석확보가 목표다. 설사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해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힘들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다. 모두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다.
이밖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원정수, 석패율제 도입 여부, 공천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각 당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민의'지만 그 민의의 이면은 정파 이익과 의석 최대 확보 의도가 숨어 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은 내심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다만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선거제개편 논의는 자기 정파 이익에만 함몰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80% 이상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이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도입 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당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의 사활이 걸린 선거제개편에서 제1, 제2 정당이 쉽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군소정당들 역시 한 석이라도 국회 의석을 더 확보하려면 현재의 지역구 위주의 선거제를 비례제로 바꿔야 하는 절실함이 있다.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내심 의석확보가 목표다. 설사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해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힘들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다. 모두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다.
이밖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원정수, 석패율제 도입 여부, 공천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각 당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민의'지만 그 민의의 이면은 정파 이익과 의석 최대 확보 의도가 숨어 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은 내심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다만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선거제개편 논의는 자기 정파 이익에만 함몰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80% 이상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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